검·경 수사권 조정…역할 어떻게 바뀌나

채널A News 2018-06-22

Views 1

동아 힘 세진 경찰, 검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
경향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검찰 지휘권 없앤다
경향 사건 처리 빨라지고…당사자 '이의 제기' 땐 검찰로
동아 경찰,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 무혐의 판단 땐 '불기소 종결'
경향 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측 '절충안'으로 타협
서울 검, 경찰 수사 부족 땐 보완 요청…경, 검찰 요구 불응 땐 업무 배제
한겨레 검찰, 특수수사 그대로 유지…경찰, 모든 고소·고발 담당
중앙 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 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2018.6.22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3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