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경찰 일각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 견제가 힘들어졌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종결과 기소, 불기소는 같이 이뤄진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법률 판단에 국민이 과연 수긍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정 결과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총장은 일단 정부 조정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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