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은 수사 자율성 더 많이...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 / YTN

YTN news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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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련 기관 수장들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 기관 수장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30분 동안 따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의견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조직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검·경 모두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어도, 크게 보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부터 자신의 소신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씩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은 자치경찰로 전환을 추진하고, 검찰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모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 가칭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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