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실상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청와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고, 특히 KTX 여승무원 해고와 전교조 문제, 철도공사 파업 등 노동 관련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사법부 일에 정치권이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헌법질서에 도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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