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지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희 이사장 혐의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인터뷰]
주요 혐의는 폭행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아주 자주 봤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호텔 공사장, 증축 공사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서류 같은 걸 던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여름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녹취록 공개된 것 중에서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에게 폭행 가하고 신발 던지고 또 그 이외에도 가위 던진 거랄지 화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서 횟수가 굉장히 많죠.


피해자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경찰에서 일단 피해자 10명 정도 조사해서 확보를 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 정도가 굉장히 많죠. 폭행 횟수가 많죠. 그러면 상습폭행이 될 수 있공감. 또 상습 폭행 중에서도 가위를 던졌다랄지, 화분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으로 가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폭행 수위의 정도, 횟수 그런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딸들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조현민 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런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물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인데 이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느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조현아 씨는 지난번에 땅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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