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 / YTN

YTN news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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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계획대로 열리는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까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어제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된다, 여기에 지금 양 정상이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좋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남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 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회담 발표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청사진을 못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름대로 판문점 선언, 또 이번에 캐주얼한 이런 미팅.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정진해나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좀 느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흔들렸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놓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의 반복 수준인 것 같아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부분을 확인했느냐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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