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최저임금 후폭풍…내년에도 대폭 인상?

채널A News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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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물가 불안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답변]
'서민들 지갑이 채워져야 소비도 늘고 기업도 산다'.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지 이제 만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단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국민 간식'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됐네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1]
올해 1월부터 최저시급이 16.4%가 올라 7530원이 됐죠. 1년새 치킨 배달원 인건비도 껑충 뛰었는데요. 이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넘어오다보니 말씀대로 치킨 한 마리 사먹으려면 2만원은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 4~5인 가족이 넉넉히 먹겠다 이러면 5만 원은 쉽게 넘게 됐습니다. 부담이 확실히 다르단 느낌이 드실 텐데요.
치킨 뿐만 아니고 피자나 햄버거, 자장면까지.. 주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배달 음식들 대부분 값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이 올라서 고충이지만 값 올린다고 비난받는 사장님들도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2]
근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답변2]
2020년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올린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15% 이상 올려야.
올해 7530원인데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앞으로 한달간 빡빡하게 논의를 해서 6월 28일까지 내년 인상폭을 결정을 할텐데.
노동계는 최소 만 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여. 반면 경영계는 최소화하든지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볼까요.

[장하성 정책실장 (15일 당정청 회의)]
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할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가 오도록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16일 최고위원회의)]
국민자문위장은 현 경제 상황을 침체국면 초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16.4% 정도 올린다면 경제위기나 대량실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라는 점 경고합니다.

질문3]
정부 전망은 장밋빛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란 얘기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답변3]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지난주 우리 경제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논쟁을 촉발했죠. 김 부의장과 오늘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요.

영세업자, 서민,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어렵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위직 몇 사람이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논의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특수가 "연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전망. 근데 우리 정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외로 나간다는 기업 많아졌는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반복한다" 무사태평이라고 쓴소리.

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도 올해는 거의 없었다고. 남북관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적시에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침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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