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파행이냐...여야 입장차 난항 예상 / YTN

YTN news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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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드루킹 특검 법안과 또 추경 예산안 처리를 동시에 시도를 하는데요. 먼저 드루킹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장이 크게, 그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섭 / 바른미래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특검에서 빼자고 하는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입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


드루킹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의 규모와 또 기간 또 조사 대상, 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규모를 조금 작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고 야권 쪽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훨씬 더 좀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규모는 내곡동 특검 정도 규모,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정도 규모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최순실 특검,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거고요. 특검 규모의 차이는 결국은 특검 대상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보해서 김경수 의원까지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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