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 재산이 혁신 산업이나 국민 생활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혁신 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태양광 시설이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국유지에 만들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국유지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에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농축산업 시설을 지을 경우에도 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낮춰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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