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국회 대치 상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정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잠시 뒤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국 상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교의 초빙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두 달째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먼저 저희가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노동원칙 적용해야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역시 칼 막스의 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선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선출, 뽑힐 때는 왕으로 모시고 일단 뽑아놓으면 노예로 생각한다.
입법활동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법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보는데. 물론 지난 19대와 지금과 비교를 할 때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거의 반 정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대표발의 한 건 없는 국회의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처리율이 15. 5%이고 원안가결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법률에 대한 연구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1.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말 입법부로서의 그런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하는 그런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해산하자 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 이런 비판적인 요소가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는 그런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우리 국회, 이런 것들은 총선 때 국민들한테 수없이 되뇌었으면서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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