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동의 검토...후속 협의 신속히 진행" / YTN

YTN news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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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과도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후속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언이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실효성이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21일) :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남북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담 결과를 국회와 각 정당에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상에게도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직접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고위급 특사도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만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이 확고한 평화 정착 의지를 밝히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등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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