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댓글 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가짜 ID나 매크로를 통한 댓글 조작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 댓글 개편안은 동일한 계정으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와 공감·비공감 수를 줄이고, 연속 공감을 클릭하는데 시간 간격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뉴스 댓글과 공감을 통한 여론 조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 ID를 대량으로 만들어 댓글을 달아도 일반 사용자의 댓글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금만 수정하면 여전히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도 문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털에서 검색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해 주는 '아웃링크'를 도입하거나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제2의 드루킹 사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웃링크'는 구글 등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며 댓글과 순위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 관련 단체들도 네이버의 댓글 대책은 "기대 이하로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이 언론사가 아닌 뉴스 유통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댓글 폐지와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국회에서 '인터넷뉴스유통사업자법'을 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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