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권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란? / YTN

YTN news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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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법무부 산하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검찰에 권고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두 번이나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전부 무혐의 처리가 났었던 것인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 말씀드리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사를 굉장히 오래한, 말단부터. 검사를 쭉 지내온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까지 됐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예요. 그런데 이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총리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법무부 파트너가 된 것인데 그런데 김학의 차관의 프로필을 보면 황교안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법연수원은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급의 인데 황교안 장관, 김학의 차관 투톱으로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이런 하마평을 쏟아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차관이 되던 시점에 성접대 의혹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2013년 3월.

[인터뷰]
맞습니다. 2013년 3월인데 그 전에 여러 날 벌어졌던 일로 추정이 되는.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김학의 차관을 모시고 굉장히 강도 높은 접대가 벌어졌다, 그 상황을 차마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 방송에서. 마치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것 같은 수위 높은 수준의.

거기는 마약도 등장하고 또 여성도 등장하고 술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경찰에 포착된 거예요. 포착이 된 과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내연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권 모 여인에게 윤중천의 부인은 둘이 내연관계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여성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15억 원 정도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벤츠 차량을 도로 찾아왔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7개의 동영상 CD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경찰로 제보가 됐고 그 안에 김학의 차관이 등장한다. 굉장히 심각한 장면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꽤 수위 높...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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