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 국회의장]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야3당이 정쟁 자제를 합의한 데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크게 박수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은 바가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여러 교섭단체들이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 임시회가 벌써 3주째 완전히 먹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심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월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열고 싫다고 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아니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개헌은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정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야가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서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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