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비롯해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함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감사원이 공사비 후려치기, 과도한 입찰제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결국, 정부가 을의 입장에서 갑질 실태조사를 벌이고 권한행사와 재량, 처벌에 관한 법령 정비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칭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갑질 행위 당사자는 물론 묵인, 방조, 은폐한 기관장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또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연루된 사람을 즉각 직위 해제하거나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이 외에도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등 4개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내년부터 산업부문별로 청렴 조사지수 조사와 발표를 추진하는 등 반부패 정책이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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