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통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밀실에서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종권 / 부산 해운대구]
"소비자들이 어떻게 요금이 납부되는지 그런것도 잘 알지 못하고…"
[채선화 / 경기 성남시]
"(통신비 비중이) 거의 20% 넘을 것도 같은데요. 통신비 실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같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4만 3천 원으로 소비자들은 가계에 지나치게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은 원가 공개 판결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재 / 경기 성남시]
"원가가 공개되면 당연히 인하를 안 할 수 없겠죠."
[김서현 / 서울 서초구 ]
"(통신요금이) 정당한 가격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오늘 정보공개를 결정한 원가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여서 2011년 이후 개통된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용구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LTE망을 깔고 나서 통신비가 더 올랐잖아요.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잖아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례가 이미 확립된 만큼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