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그대로”…정의당 “위로가 아니라 낭비”

채널A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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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어디에 써야할지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2만원을 주는게 적절하냐는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정대로 준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오늘 얘기부터 강은아 기자와 들어보시죠.

[리포트]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신비,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작지만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정부에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청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호승 / 대통령 경제수석(CBS 라디오)]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빚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모 씨 / 직장인]
"지금 당장 2만 원에 대한 효과성보다 언젠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이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추석 전에 통과되면 이번달 통신요금에 반영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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