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 메시지 없어 / YTN

YTN news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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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또 언급 이런 것들이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우리 국회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형식상 북한의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 기관인데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지시를 받고 당에서 다 결정한 것을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통상 하는 일이 내각의 예산 한 것을 검토하고 작년에 쓴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조직 문제로써 인사, 당의 인사는 개입 안 하지만 정부나 내각 인사, 이런 데 인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2013년 경우에는 이게 경제병진노신, 이런 것을 또 승인하고. 헌법, 입법기능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그러나 법이 당에서 만들어지면 다 통과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법을 만드는 제기능은 잘 못하지만 통과시키는. 형식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래서 핵 보유를 법률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김정은이 나와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정책의 일반 기조를 얘기하면 그걸 승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김정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김정은은 불참을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하루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나오지 않았냐. 사실은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틀 전이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써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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