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실태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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