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재벌의 저격수가 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외유성 출장 논란,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김기식 원장이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외유성 출장, 이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의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눈높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뇌물로 되는 건데 뇌물을 받은 정도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고 다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을 한 거 자체가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전에 본인이 그렇게 외유성 출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형태를 출장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사퇴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기식 원장을 일정 부분 엄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든 사회적 관점으로 보든 저건 잘못된 행동이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그게 여야를 떠나서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피감기관 돈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도 물론 국민 눈높이에 안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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