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공사 후 보상' 시민참여형 사업 효과 / YTN

YTN news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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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절차 등을 거치느라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도로 공사를 먼저 하고 보상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합의해서 빠르고 수월하게 도로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완공한 470m 길이의 도로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일곱 달 만이고 공사를 계획한 때부터 따져도 불과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건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보상은 나중에 하기로 토지 소유주들과 합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임재식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좁았던 길이 넓어짐으로써 주민들 통행이 원활하고 공사 기간이 짧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주변의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같은 '시민참여형 도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경기도 화성시 내에 모두 24곳.

2개 노선은 이미 완공했고 19곳은 공사를 시작했거나 설계 단계입니다.

화성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시민참여형 도로사업은 토지 보상을 공사가 끝난 뒤부터 하기로 합의해 공사 기간을 줄인 게 가장 큰 장점.

보상과 관련한 분쟁 소지를 없애고 시급한 도로를 빨리 만들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채인석 / 화성시장 :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를 확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갈 생각입니다.]

지자체와 시민의 합의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이 도로공사뿐 아니라 다른 시급한 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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