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한미일 3국의 안보 수장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 4월 말 예정돼 있죠.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17일, 18일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까?

[인터뷰]
아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용 실장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난 뒤에 미국을 들러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여기서 혹시 일본이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일본도 6자회담 참여국 아닙니까?

특히나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일 간 수교, 북미 간 수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한미일 3국 공조 튼튼히 하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미일 안보수장의 첫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실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아마 북핵 문제가 지난 93년도 1차 북핵위협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한 25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도 해 보고 또 압박, 제재도 해 보았는데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는 강조를 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의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3국 또 특히 6자회담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북한의 비핵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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