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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소유 부인...경영 개입 없어" / YTN

YTN news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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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 변호사, 배승희 / 변호사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한동훈 3차장이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 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는데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비교적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또 법정에서 진술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나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답변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거나 무관하다 또 부인하다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또 검찰이 대질심문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MB가 사실 이 수사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인터뷰]
단순히 그냥 티타임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경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고 심지어 오늘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병모와 이병준의 영장 청구를 할 때 영장을 보게 되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미 검찰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미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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