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수사팀은 소환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질문지 작성은 물론 혐의 입증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까지 무려 2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초기에는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뇌물죄의 성격과 다스 비자금 최종 책임자가 규명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게 확인되면 삼성에서 받은 60억여 원은 직접 뇌물로, 이상은 회장 소유라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검찰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다음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법원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첫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었다는 신분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적 검토를 비롯해 다스 관계자와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벌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측 반박을 깰 신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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