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북미 대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북특사단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저녁 8시였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한 방북 결과, 발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두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 간에 핫라인이 설치됩니다.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북한이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고요. 대화 기간에는 전략 도발 또 핵 개발이나 또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것들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남측에, 한국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6가지 합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어제 이 내용을 갖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조금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비핵화 용어를 넣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넣었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 상에서 그러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남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체제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는 맨 마지막에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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