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 변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우병우 민정수석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민정수석을 맡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관련된 의혹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감찰권을 행사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들 그런 혐의들. 다시 말해서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권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던 최순실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시중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감찰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문체부의 국장이라든가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국정의 감치자 역할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도리어 이런 직무유기를 통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이 농단당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사실상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마저도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실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해체까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농단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권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법 영역의 자유를 침해했던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태도 논란도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적도 있었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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