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을 위한 여권의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부의 개헌안을 다음 달 중순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개헌 자문 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기본권과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분과별로 마련한 정부 개헌 자문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내용까지 모두 마련하겠지만 국회와 협의할 최종 개헌안에 정부형태를 포함 시킬 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자유한국당 117석만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결국은 국회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 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쟁으로 번질 큰 권력구조 개편보다 여야간 이견이 적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4년 중임제를 찬성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포함시킬지는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수렴한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결심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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