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가 폐기된 지 반년 만에 다시 이념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중반까지 국사 교과서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필기준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안에는 다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란 표현이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만큼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관련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시안에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침 부분이 빠진 겁니다.

논란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은 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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