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목표는 한국 철강...수입 규제 총동원 / YTN

YTN news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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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등 수입 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다음 목표는 한국산 철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수입 규제를 총동원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11일 철강 등이 포함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였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232조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 제품이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 철강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산과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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