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 무엇 때문에 1심 판결이 뒤집힌 걸까요?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본인이 빠져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첫째는 아마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바뀌면서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구속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지난번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본인이 인계받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 주면서 또 신동철, 정관주 전 비서관들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해 줬거든요.

그 진술이 결정적 이유가 돼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명단을 넘겼고 관리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조윤선 전 수석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했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그걸 관리하면서 지원 배제의 명단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해 주면서 결국 법원이 실제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죄를 내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련 증언이 바뀐 것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신데. 관련 증언은 왜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아마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청와대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캐비닛에서. 그 문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문건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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