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질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풍이 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 자리에선 거래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부적절하게 투자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팔아치워 차액을 챙긴 겁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
[최흥식 / 금융감독원 원장 :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러한 내부거래 사례가 더 있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공무원의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투자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투자라기보단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투자 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투기 과열로 경제·사회적인 부작용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잘못된 화재 진압 방식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고,
[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을 끌 때 대책을 너무 한 쪽 방향에서 수압을 높이니 이런 반발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야당 역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수준이 과거 이메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해 개탄합니다.]
특히 입금 지연과 보안 사고 등 거래소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식 인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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