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 심의와 법안 검토, 문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 보고 등이 있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 심의와 법안 검토, 문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3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등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총괄·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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