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또,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국무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일부 개정안 법률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 안건 두 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는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 선렬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 주신 대구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시설을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받기로 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 면적률 및 물 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 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장애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 상담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내용 및 정부 방침 심의 토론 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의결하였습니다.

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 토론한 결과 공사 재개와 후속 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 산업 보안대책이 담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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