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2017년 정치권을 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2017년은 탄핵으로 시작해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한해의 시작은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은 자신을 완전히 엮은 거다 이러면서 억울해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재판을 거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자체를 엮은 거다, 기획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파면되고 난 뒤에 저는 재판을 거부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순순하게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답이 정해진 재판, 너는 대답만 하라, 소위 말하는 답정너 재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아예 거부하고 재판에 자신이 회부돼 있는 상황 자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후의 사법 절차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터지는 추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도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 거부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인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억울하다,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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