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갑니다.

한국교총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 대상 학교를 15%로 제한하던 기존의 허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 개선 등을 이유로,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 등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학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장 공모제 확대가 교육감의 보은 인사 수단이며 보직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과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 집회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선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확대가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하윤수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 청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 시·도 교총과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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