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무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부가 홍콩 선박을 여수항에 억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홍콩 선박이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줬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고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홍콩 선박이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대북제재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6차 핵실험 때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을 400만 배럴을 한 200만 배럴로 줄였다가 이번에 화성-15형 발사하고 나서 200만 배럴을 또 50만 배럴까지도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금 석유가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개 루트를 뚫어서 석유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밀무역이죠. 밀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홍콩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선박의 자체, 기적, 등록이 돼 있는 것은 홍콩인데 지금 운영사는 대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박 운영자의 국적은 또 중국이고요.

지금 보니까 선장이랑 선원들은 또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결국 중국 것 아니냐. 물론 그건 UN에서 제재위원회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것이 중국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중국이 제재를 UN결의안을 위반한 거죠. 2375호에 분명히 선박 간에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 더욱더 중국에 대해서 빈틈을 막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콩 선박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따져들어가 보면 결국은 중국과 관련이 깊은데 이렇게 UN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정유를 넘긴 게 그만큼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아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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