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첫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서민과 민생 형사범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번에 발표된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는 6,444명입니다.

정치인은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됐고,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사면 대상을 구분하면 일반 형사범은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앞서 사면 대상으로 꼽히며 논란이 있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대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165만여 명 중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 운전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된 게 눈에 띄는군요?

[기자]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두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장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공안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제한을 해소하는 사면과 복권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 선고 효력을 없애거나 특별 복권으로 2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연말 연초쯤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면은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사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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