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비판 여론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게 내용인데요, 당시 청와대의 주도로 비밀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개월간 위안부 합의를 검토해왔던 TF 팀은 논란이 거셌던 위안부 협상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문제와 소녀상 이전, '성 노예'라는 용어 사용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성 노예'라는 용어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태규 /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비공개 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TF 팀은 또 한일 간 합의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금전적 조치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권 문제가 일반 외교 현안과 마찬가지로 '주고받기'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태규 /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합의 과정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조연'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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