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 / 의학전문 변호사,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신현호 의학전문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교수님과 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사망 원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실 확인이겠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료 기록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또 기록된 대로 투약이나 환자 관리가 됐는지 그런 사실 확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라는 게 진료 정보를 병원에서 다 작성,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과정이라든가 조치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진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장님, 지금 병원 측의 대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신고가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병원에서 발표를 할 때는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환자 보호자가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구청의 당직자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가보니까 그 현장에 벌써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병원에서 한 것보다 환자 보호자가 112 신고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이런 소위 법정 감염병이 발생 의심이 됐을 때는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환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순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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