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지혜 모아달라" / YTN

YTN news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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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집회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보 수가 체계를 개선하면서 보장성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려 동네 병원은 망하고, 건보 재정도 파탄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염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건보 수가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수가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MRI, 상급 병실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5년 뒤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재정 건전성이나 의료 전달체계 등에 대해선 이미 면밀한 검토를 끝냈다며, 의료계 등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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