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고 무시한 정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다.

국회 농해수위 낚싯배 침몰 현안보고

"철저히 더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이군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 준 거 아십니까? 12월 말에 연구보고서 들어왔죠? (중략)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오고 가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 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네]

[이군현 / 자유한국당 의원 : 경고 했잖아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흥 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일 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한 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수심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네 (경고 이후에 취한 조치가 뭔가요?) 2015년 연구 용역에서는 그 사항은 최종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권고 조항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권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국가 책임' 발언, 립서비스였나요?"

[김성찬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의 책임이라고 그러셨죠? 국가의 책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특별히 정리가 안 되죠?"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국가적 책임입니까?"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끌어안고 갈 겁니까?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해수부 장관이 사퇴하시나요, 해경청장이 사퇴하시나요?]

김영춘 "그것까지는 아직"

"대통령께서 국가책임을 얘기하신 것은 그냥 립서비스인가요?"

"대통령께서 책임을 이야기하셨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든지 배상을 책임지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위한 변명

[김태흠 / 자유한국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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