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관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자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었다고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가 공식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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