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 등에 대해 김원배 경제부 선임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웃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에도 돌발 변수만 없다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3%대의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야 내년 이후 예상되는 물가 급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4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1.0%에서 1.25% 사이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우리나라처럼 고정시키지 않고 상단과 하단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1.25%이고 하단은 1.0%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다음 달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이른바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에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북한발 리스크가 맞물릴 경우 국내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우기 다음 달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적어도 내년 1월까지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피하려면 오늘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점도 오늘 기준금리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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