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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만 빼고 나눠 내라"...오그라든 법조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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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법조계 일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법조계는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이른바 김영란법을 촉발한 계기를 제공한 원죄가 있다 보니 어느 분야보다도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계기를 제공한 쪽은 다름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입니다.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영란법 제정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스폰서 검사사건까지 터지면서 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30일) :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 조직의 존립 기반입니다.]

서울의 현직 차장 검사는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선배나 동기들과 으레 가졌던 식사나 술자리조차 완전히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인간관계 단절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장판사 뇌물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애인 빼고 모든 변호사와 밥값을 각자 내라고 지침까지 내리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동창회 등 사교 모임조차 조심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존 판례가 없는 데다 법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도 많아 재판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전담 판사들이 연구반을 구성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 업계는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고윤기 / 변호사 : 변호사들끼리도 서로 만나기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서로 만나서 김영란법 대상자냐 아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임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한성준 / 변호사 : 아무래도 (회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들의 교육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변호사들도 자문이나 상담 건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로펌들은 기업 등 기존 고객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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