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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의혹' 수사 논란..."의지 없다" vs "절차 따랐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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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청와대의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사건에 대해 야당은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온 국민이 검찰의 미르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안의 중함을 따져봤을 때 특수부에 배당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하지만 여당은 검찰 나름의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건 배당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상규 / 새누리당 의원 : 이제는 정치권에서 검찰 내부의 사건 배당에 관해서도 여러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편파수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김성회 전 의원)본인도 너무 심한 겁박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팔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왜 안 따를 거냐.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가 협박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혐의가 없는 거로….]

이 밖에도 최근 뇌물수수와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찰 조직의 잇따른 비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또,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정주 NXC 회장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빌라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김 차장검사는 정상적 거래를 강조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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