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수사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야당은 우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은 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다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야당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잇따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에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정수석이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받는 상대가 수사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죠?]

하지만 김현웅 장관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보고를 받는다며, 수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나 검찰의 양식을 믿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송민순 외교부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토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을 두고 주권 포기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상직 / 새누리당 의원 : 어떤 형태든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주권 국가로서의 주권의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장관은 법무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들은 또 검찰이 잇단 권력형 비리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수처를 설치해 개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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