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속도 내지만...정족수·헌재 판단 관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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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 3당은 탄핵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석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없는 만큼 여당 비주류 측을 설득하는 동시에 보수 성향인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탄핵 추진 실무 준비단을 꾸리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면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 3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은 모두 171명.

200석까지는 29석이 모자랍니다.

혹시 모를 야권 내 이탈표까지 고려하면 30석 이상이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 비주류를 대상으로 전방위 접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고민은 남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2명의 임기가 조만간 끝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헌재에서의 소추 때 과연 인용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 못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 사퇴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받아버린 이런 대통령은 더는 국정 관여를 통해 헌정 유린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

탄핵안이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자칫 계획이 어그러지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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