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 실무단장, 이춘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최재경 민정수석이 화제인데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어제부터 계속 회자되는데 오늘은 출근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왜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도 아직까지 반려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인터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 법무부의 현 위치죠.

석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후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선정이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사표가 수리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공석으로 인해서 지금 작금의 사태를 대변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곤혹스럽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양발, 양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공석으로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책임이 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탄핵에 대한 당위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앵커]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표를 반려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두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사표를 내고 후임이 결정되기까지는 결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 공무원법에도 국가에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기까지는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표를 수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직무를 그대로 재신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써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이 두 사람이 왜 사표를 썼냐에 대한 문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415001023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