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난해 1조 4천억 원...일본의 10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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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조선소의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바람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해 전보다 3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해 전보다 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임금 체불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7%, 5인에서 29인 사업장에서 41% 발생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3배 크지만 임금 체불액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청 하청 관계로 이뤄진 제조업 구조와 기업 사정이 어려우면 인건비부터 줄이려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올해는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경기 불황이 계속돼 임금체불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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