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임금체불 1조 4천억...내 월급날은 왜 사라졌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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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고도 노동의 대가를 못 받는 임금 체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웃 나라 일본의 30배에 달할 만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올해는 조선업 불황으로 체불액이 사상 최대 1조 4천억 원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제와 통영, 울산 조선업 현장을 박조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선소 하청 근로자 : 한 달이 지나도 지급 안 합니다. 두 달이 지나도 지급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로, 무겁게 처진 어깨의 근로자들로, 요즘 이곳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노진호 / 상담원 (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파견) : 새로운 사건이 하루에 40~50명 이상은 옵니다.]

[김규홍 / 상담원 (민간조정인) : 민원이 급증하는 바람에 / 당장 근로감독관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민원실이 이 쪽(복도)로 좀 나오고 비상사태죠.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 고성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떼인 조선소 직원들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하러, 평소보다 2배나 몰리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 192만 원을 못 받은 거죠. 내가 문자로 계속 보냈어요. 돈 달라고. 답이 없더라고요.]

[임금 체불 근로자 : 350~40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저 말고 몇 개월 밀린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일도 못 할 거고 스트레스 받고. 이중삼중 손해죠.]

배경에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 그리고 대기업인 원청 아래, 수많은 사내 하청 업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선 3사의 무리한 과다·저가 수주 경쟁이 시작됐지만, 정작 그 손해는 사내 하청업체들이 투입한 비용보다 대가를 턱없이 못 받는 방식으로 짊어지다, 결국 월급마저 줄 수 없는 상태가 돼 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만난 이 네 사장님도 그런 처지입니다.

[김창조 / 도산한 사내 하청업체 사장 : 투입에 비해 (기성금을) 30%밖에 안 주니까 임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집 팔고 대출 다 받고. 이제 팔 거라고는 마누라하고 자식밖에 없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올해만 문 닫은 '빅3' 사내 하청 업체가 어림잡아 100곳, 3사가 본격적으로 덩치를 줄이는 내년에는 피해가 더 커질 것이 뻔합니다.

[김중로 / 사내 하청업체 전 사장 : 이제부터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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